EU MiCA 규정 핵심 내용과 영향
MiCA 규정이란?
MiCA(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는 유럽연합(EU)이 2023년 채택하고 2024년 12월 30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는 암호화폐 규제 법률입니다. MiCA는 EU 회원국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포괄적인 암호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로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체계적인 암호화폐 규제 법률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MiCA의 제정 배경에는 EU 내 각 회원국의 암호자산 규제가 제각각이어서 시장 분열이 발생하고, 소비자 보호에 공백이 있었다는 문제 인식이 있습니다. MiCA를 통해 EU는 27개 회원국에 걸쳐 통일된 규제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MiCA의 적용 범위
MiCA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의 암호자산을 규제 대상으로 합니다.
- 자산참조토큰(ART, Asset-Referenced Tokens): 여러 통화, 상품 또는 기타 암호자산의 가치를 참조하여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려는 토큰입니다.
- 전자화폐토큰(EMT, Electronic Money Tokens): 단일 법정통화의 가치를 참조하여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려는 토큰으로, 일반적인 스테이블코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 기타 암호자산: ART와 EMT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암호자산으로, 유틸리티 토큰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이미 금융상품으로 분류되는 증권형 토큰, 완전히 탈중앙화된 암호자산(비트코인 등), NFT 등은 MiCA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MiCA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는 스테이블코인(ART 및 EMT)에 대한 엄격한 규제입니다.
발행 요건
- ART 발행자는 EU 내 인가를 받아야 하며, 충분한 준비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 EMT 발행자는 전자화폐기관(EMI) 또는 신용기관(은행)으로서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발행자는 백서(white paper)를 작성하여 규제 기관에 제출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준비금 요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발행된 토큰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충분한 준비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준비금은 안전하고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독립적인 기관에 의해 관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 준비금의 적정성이 검증되어야 합니다.
CASP(암호자산서비스제공자) 라이선스
MiCA에 따라 EU 내에서 암호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CASP(Crypto-Asset Service Provider)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합니다.
CASP가 제공하는 서비스
- 암호자산의 보관 및 관리
- 암호자산 거래 플랫폼 운영
- 암호자산과 법정통화 또는 다른 암호자산의 교환
- 암호자산 주문의 실행
- 암호자산에 대한 자문 및 포트폴리오 관리
- 암호자산의 이전 서비스
라이선스 요건
CASP 라이선스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자본 요건, 조직 구조, 내부 통제 체계, 고객 자산 보호 조치, 불만 처리 절차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의 EU 회원국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하면, EU 전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패스포팅(passporting) 제도가 적용됩니다.
글로벌 영향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MiCA는 전 세계 암호화폐 규제의 표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MiCA를 참고하여 자국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있으며, 한국의 2단계 가상자산 입법에도 MiCA의 내용이 참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규제, 서비스 제공자 라이선스 제도, 소비자 보호 조치 등은 한국의 향후 입법에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MiCA의 시행은 EU 시장에 진출하려는 한국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글로벌 규제 환경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국내 시장 참여자에게도 중요합니다.
